건강할 권리 찾기 ‘60일의 건강보험증’

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 준다는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매달 5만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입니다. 갑작스럽게 사업에 실패하거나 질병과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대다수죠. 생계형 체납자들은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.

아름다운재단은 연체된 건강보험료 중 1회분을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‘60일의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60일의 시간은 미뤄왔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. 2016년 건강할 권리 찾기 캠페인 ‘60일의 건강보험증’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들의 보험료 1회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고, 체납금 탕감과 제도개선 연구 등을 함께 진행했습니다. 그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.